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.
이제 분과별로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하고다음 주까지 1차 과제 선별작업을 끝내야 합니다.
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죠. 인수위원회 워크숍 그다음에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다 받았다.
숱한 과제들을 다 모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
오늘 사회과학 4대 학회가 회원 천여 명의 의견을 모아서 새 정부의 중점과제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.
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.
사람들이 투표를 가장 많이 한 걸 보면 좋은 일자리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. 제일 중요하다. 많이 표가 갔고요.
그다음에 실리적인 외교정책, 가계부채 관리 이거 말씀드렸죠. 안전한 사회, 출생 저하와 인구 고령화 대책, 그다음에 공교육의 내실화, 순서대로 쭉 나왔습니다.
그런데 이건 정말 급하고 중요해라고 강조한 걸 점수로 바꾸어서 순위를 매기면 조금 달라집니다.
한번 보겠습니다. 출생 저하하고 인구 고령화 대응 이거 정말 심각해, 빨리빨리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. 그동안 했는데도 잘 안 됐으니까.
일자리의 창출 그다음에 실리적인 외교, 공교육 내실화가 좀 올라왔네요.
그리고 안전사회, 언론이 들어갔습니다. 심각하다고.
이건 또 새 정부가 잘할 거야, 이건 잘 못할 것 같은데. 이것도 평가를 해 봤습니다.
한번 보시죠. 잘할 거야라고 뽑힌 게 노동시장의 유연화, 경제성장 촉진에서의 정부 역할 그다음은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.
이건 잘할 것 같아. 못할 것 같은데는 소득 불평등의 축소, 탄소 중립 그린 뉴딜 그다음에 출생 저하와 고령화 문제.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
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이니까 결국 가진 사람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.
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나오는 거고. 경제성장을 촉진하다 보면 산업생산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.
그러다가는 탄소중립 계획 자체가 무너지거나 더뎌집니다.
또는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껴 쓰다 보면 복지가 떨어지는 거죠. 어렵습니다.
오늘 이 조사 보고가 발표된 학술대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.
그동안 우리나라의 목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표였는데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갔... (중략)
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312007077406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